한국소비자원과 한국비교사법학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는 5월 10일(금)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장덕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의 인사말씀, 정병호 한국비교사법학회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디지털 개인정보와 디지털 콘텐츠의 계약적 교환(영남대 정다영 교수)
△디지털콘텐츠 거래에 관한 유럽연합의 규율방안(건국대 서종희 교수)
△디지털 경제와 핀테크:소비자 보호(부경대 김두진 교수)
△온라인 이용후기 관련 소비자 보호방안(한국소비자원 김민아 주임연구원)
△디지털 어린이 보호법제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한국소비자원 김재영 책임연구원) 등
5개의 주제 발표와 각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는 성균관대 정상현 교수와 부산대 서희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후 서울대 이동진 교수, 충남대 이효경 교수, 한양대 정소민 교수, 인터넷자율정책기구 나현수 팀장, 한국소비자원 정신동 선임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한 소비자 문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법ㆍ제도 분야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향후 세미나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온라인 이용후기, 어린이 보호에 관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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