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ㆍ가공업자와 영업자들의 시설투자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식품 제조ㆍ가공시설을 신설, 또는 확대할 경우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도 일부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영업자의 시설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먼저, 식품 제조ㆍ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 식품 산업 및 위탁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생산량 증가로 제조ㆍ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했으나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부담 완화로 영업 활성화와 위탁산업 활성화, 고용창출 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수혜 기업을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총 5만 5,271개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도 완화된다.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 설치를 면제하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마련,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 없이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해왔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밖에 식품등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