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없는 GMO 감자 수입 반대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박성용)가 GMO 감자를 둘러싸고 안전성 문제와 GMO 표시제도 미비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면서 수입반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8월 GMO 감자에 대한 수입승인절차를 완료하고 이번 달(2월) 중에 수입승인 여부를 최종결정할 예정이다.

논란이 커지자 식약처는 GMO 감자를 개발한 본사에 자료를 요청하여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박성용)가 구체적인 심사내용과 향후계획을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 처리되었다.

현재 상태에서 GMO 감자가 수입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GMO DNA나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들(감자튀김, 감자탕 등)을 섭취하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다.

현행 GMO 표시제도에서는 GMO 농산물(1차 산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그것이 GMO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GMO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식품제조‧가공업)하는 등의 경우, 최종산물(가공식품 등)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이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경우의 표시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일부 업종에 한정되어 있으며,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의 휴게음식영업, 일반음식영업 등의 식품접객업 등은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GMO 감자가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GMO 감자(1차산물) 판매업자는 GMO 감자임을 표시하면서 판매하겠지만,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GMO 감자를 구입하여 조리한 감자튀김이나 감자탕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감자튀김 등 최종 산물에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 GMO 표시제도하에서 GMO 감자의 수입을 허용할 경우, 소비자들은 내가 먹는 감자요리가 어떠한 감자를 원료로 하였는지,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는지의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음식을 선택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정보를 받을 권리(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침해하며, 이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전혀 작동되지 못하게 한다. 따라서 GMO에 대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GMO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에서, 안전성에 논란이 있는 GMO의 수입은 허용되어서는 않된다.

경실련은 “GMO 완전표시제는 20만 명이 넘는 국민청원 참여에서 드러나듯 국민적 요구사항이자 GMO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최선의 ”이라면서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하여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하고 식약처는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을 위하여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