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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학교급식 새 관심사는 ‘대안학교 무상급식’
용인ㆍ원주ㆍ서울시 등 잇따라 시행 ‘확산 추세’
2019년 01월 30일 (수) 12:21:54 김경호 ggalba@daum.net

올해 학교급식 분야의 새로운 관심ㆍ쟁점은 비인가 대안학교들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이 될 전망이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반 학교의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전학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급식비 지원 움직임도 확산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교육을 받는 일반 학교 밖의 수많은 청소년들도 마음 편하게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받음은 물론 이들 학교 학부모들의 비용 지출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9일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 올해 새 학기부터 서울 시내 공교육 바깥의 대안학교 학생들도 친환경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또 공교육 밖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해 학생증이 없다는 이유로 문화ㆍ여가시설 이용이나 교통비 할인 등에서 받는 차별을 없앨 계획이다.

이에 앞서 원주시의회는 대안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의결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안학교 무상급식 조항을 담은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곽문근 의원은 “제도권 밖 어린 청소년에게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급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주지역에 인가를 받은 대안학교는 없지만, 미인가인 대안교육기관은 산돌자연학교 등 모두 6개로 총학생 수는 179명에 이FMS다. 이들 재학생에 대한 급식 지원은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가운데 원주시가 처음 추진하는 것이다.

용인시도 지난해 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시킨데 이어 지난주 학교급식심의원회도 통과돼 새학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유진선 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는 용인시의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안정적으로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과천시의회는 지난해 말 관내 4곳의 대안학교 급식비 예산을 50% 정도 줄여 “아이들 밥그릇을 줬다 빼앗았다”는 외부로부터의 비판을 받았으나, 과천시가 추경 편성 등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천시는 초등학교 2곳과 중ㆍ고교 각 1곳 등 4개 대안학교 학생 급식비 예산 1억 3,000만원을 반영해 줄 것을 시의회에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6,000만원이 줄어든 7,000만원만 편성해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공교육 받는 일반 학교의 경우, 교육청에서 50%를 지원받고 시에서 50%를 지원받고 있다. 그런데도 대안학교에 대해서만 시 예산으로 100%를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시는 공교육을 받는 일반학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시행해오다, 2015년부터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50%의 급식비를 지원해왔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세워 50%를 추가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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