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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도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하라”
구희현 상임대표, 도교육청ㆍ도에 예산편성ㆍ지원 촉구
2018년 11월 23일 (금) 11:54:54 김경호 ggalba@daum.net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교육청과 지방의회 등과 합의, 속속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 전면시행과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구희현 대표
구희현 친환경 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경기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사는 시ㆍ군이 다르다고 무상급식 혜택을 못받아 차별을 받는 일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에 따르면 경기도의 31개 시ㆍ군 중 수원, 김포, 부천, 용인, 광명, 안양, 안성, 군포, 안산, 의왕, 하남, 과천, 성남, 화성시 등 14개 시ㆍ군이 고교 무상급식을 전체 혹은 일부 시행하고 있다. 전 학년 시행 시ㆍ군은 9곳, 3학년만 시행하는 시ㆍ군은 5곳이다.

이는 경기도 인구(2018.9월 기준) 1,342만 5,758명 중 고교 무상급식 시행 시ㆍ군의 인구는 792만 7,319명으로 59% 수준.

급식비 전액(식품비+운영비 일부)을 지원하는 시ㆍ군은 2곳(광명, 하남)이고 식품비(급식 비중70%)를 지원하는 시ㆍ군은 11곳, 농산물만 지원하는 시ㆍ군은 1곳(화성)이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는 곳이 달라 무상급식 혜택을 못받아 차별을 받고 있는 것.

구 대표는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공식적으로 편성하여 시ㆍ군 재정의 열악함을 보전하고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발했다.

그는 또 “현재 초ㆍ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급식단가를 올리고 급식비 가운데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해야 급식의 질을 높아지고 급식시설 개선, 급식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예산 편성과 항목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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