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0월22일부터 12월14일까지 전국 약 2,000개 어린이집에 대해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해 어린이집 불량급식이 사라지고 급ㆍ간식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을 주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동 및 교사 허위등록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사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별활동비 납부 및 사용관련 사항, 통학차량 신고 및 안전조치 여부 등도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데이터를 활용,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43개 유형 중 일부를 모니터링하여 선정하였다.

세부 모니터링 선정기준은 한명의 대표자가 2개 이상 어린이집 소유, 회계프로그램 미설치, 보육아동 1인당 급ㆍ간식비 과소ㆍ과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급 금액 대비 회계보고 금액 과소 계상, 세입대비 세출액 차액이 큰 어린이집 등이다.

지도·점검시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운영정지ㆍ시설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액 300만원 이상(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어린이집은 지자체·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등에 위반행위, 어린이집 명칭, 주소, 대표자 및 원장 성명 등을 공개한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김우중 과장은 “그간 어린이집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회계처리 및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매년 연평균 3만개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왔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부당기관 정보공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어린이집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아직도 교직원 허위등록 등 일부 부정행위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시스템에 의한 모니터링 항목 지속 개발, 명단공표 기준 조정, 지자체 담당자 지도점검 역량 강화,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신고포상제도 활성화 등을 검토ㆍ추진하겠다“고 김 과장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