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의 식중독 케이크와 관련 자신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foodnlaw/)를 통해 영양(교)사들의 책임문제를 얘기했다. 다음은 전문.

이제 사건은 종결되었고,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제조업체와 유통전문 판매원인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에 대한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학교와 영양교사, 영양사에 대한 과태료와 징계에 대한 것이다. ​그런 질문은 하시는 분들에게 되묻는다.

내 집 마당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고 집주인이나 그 가족을 처벌하나요?

영양교사나 학교 영양사는 입고된 식품의 품질, 유통기한, 수량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그에 대해 미생물 실험을 할 의무도 없고, 그런 행위를 기대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렇게 보면 결론은 간단하다. 고민할 필요도 없다.

식중독 사건에 대해 아무런 잘못도 없는 학교에 급식소라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안 되고, 사건이 발생한 학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이 영양교사나 영양사에게 징계 요청을 해서도 안 된다. 학교와 영양교사, 영양사에게 잘못은 '1'도 없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정규직, 계약직 가리지 않고 자신보다 많게는 두배 이상 나이 많은 조리원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수백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영양교사, 영양사들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받거나 징계 등의 걱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야 하고, 상담지도 서비스 등을 교육청에서 제공함으로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없게 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