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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출산 이유 “결혼 후 비용 부담 때문"
2018년 07월 25일 (수) 09:01:48 김지혜 ggalba@hanmail.net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실(보건복지위원회, 분당갑 당협위원장)에 제출한 2017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저출산 현상에 대해 ‘심각하다’는 의견이 87.4%(매우 심각 24.8%+어느 정도 심각 62.6%)로 나타나 10명중 9명 정도로 국민 대부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아직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으며 주요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저출산이 ‘우리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 역시 94.5%(매우 영향 26.3%+어느 정도 영향 68.2%)로 대부분이었으며,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결혼 후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이 31.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취업난 또는 고용 불안정성’ 19.5%, ‘일ㆍ가정 양립이 어려운 사회문화’ 18.1%, ‘부족한 소득’ 13.1%, ‘여성위주의 육아 및 가사부담’ 10.3%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후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중 1명 정도(10.2%)로 적었으나, 자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육아가 힘들고 어려워서’ 28.4%, ‘교육비용 부담이 커서’ 28.0%,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 22.3% 등의 순으로 ‘교육비용’과 ‘육아의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된다.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는 ‘결혼을 전제하면 가능하다’ 35.7%, ‘결혼과 관계없이 살 수 있다’ 26.4%로 ‘동거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62.1%로 많은 반면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은 25.6%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바꾸어 남성도 육아 및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로 많은 반면, ‘남성육아휴직제도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사람은 22.7%로 적었다.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모른다’ 사람이 64.4%로 많았다.

초등학교 미만 자녀를 둔 부모 중 평일에 자녀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은 남편이 평균 45.5분, 아내는 229.2 분, 휴일에 자녀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은 남편이 평균 145.7분, 아내는 평균 297.6분으로 나타났다. 자녀육아에 할애하는 시간은 아내가 남편에 비해 평일에는 5배, 휴일 2배 이상 많아 남성육아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으로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76.6%로 많았고, ‘육아휴직을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 역시 72.2%로 많았다. ‘자녀로 인해 휴가를 낼 때 직장 상사 및 동료들에게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67.2%, ‘자녀로 인해 휴가를 내는 직장 동료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응답 역시 62.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출산/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이 거의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필 의원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IMF 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이나 정부가 2006년부터 지난 13년간 153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출생아수는 9만명 이상 감소(’06년 44만 → ’17년 35만)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분위기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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