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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
2018년 06월 25일 (월) 09:09:45 김경호 ggalba@daum.net

정은정 농촌사회학자,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사,「대한민국 치킨展」저자.

   
정은정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다. 과정과 결과를 다시 부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 지방선거를 치르고 정치권 진입을 하려고 문재인 정부의 농업계 두 수장이 뛰쳐나가면서 농어업인들을 실망시킨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본다.

그렇게 바라던 대로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남도지사에 당선되었다. 8개월간의 농식품부장관에 재직하면서 뚜렷한 농업 정책 입안과 현안 해결이 없다시피 했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농도(農道)인 전라남도의 수장이 되었으니 그가 어떤 정치를 펼칠지 끝까지 지켜보려고 한다.

최근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지명되었으니 개각에 가장 먼저 지목할 장관은 농식품부 장관이길 바란다. 이 또한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새롭게 임명될 농식품부 장관의 경력과 품성은 현 문재인 정부가 농업 농촌을 인식하는 수준의 잣대이기 때문이다.

우연히 이번 전국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과 구청장·시장·군수, 교육감의 선거 자료를 살펴보는 작업을 했다. 농촌사회학 연구자로서 지역의 현안을 살펴볼 좋은 기회였다. 소멸위험성을 운운하는 농촌의 현실이 선거 현실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런 사람들도 출마해서 당선이 될 수 있을까 싶지만 ‘연쇄출마자’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출마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들에겐 이념도 그리고 자신의 근거지인 농촌과 농민도 없었다. 농촌 민주주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문중선거가 작동하는 곳도 있다.

경북 성주군과 안동시는 양대 문중이 나눠 먹기식으로 지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여전히 벌어지는 곳이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는 말도 있지만 지역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민주주의는 사실 농어민들의 밥그릇을 빼앗아 왔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업들과 난개발, 농지 장사(농업구역해제)를 지역의 정치인들이 주도하기 때문이다.

농업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서로 베끼거나 어설픈 정치 컨설턴트들이 인터넷 검색을 해서 채워 넣은 듯한 공약들이 즐비했다. 4차 산업 혁명의 이야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후보자들 입에도 유권자들의 입에도 잘 붙지 않을 것 같은 사물인터넷 (IoT Internet)에 기반한 스마트팜은 전국 농촌 선거 공약 수준이었다.

또 빠지지 않는 것이 드론기술도입인데 사람이 빠진 자리에 드론으로 채우겠다는 것인지 거의 모든 농촌 공약에서 드론 도입은 빠지지 않았다. 외에도 6차산업 촉진을 위해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공약이나 수도권에 로컬푸드 매장 건설, 지역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 이제는 식상해진 농업 공약들은 빈칸 채우기 수준의 허약한 공약이었다.

그나마 농촌 복지공약으로는 ‘100원 택시’도입이나 공동시설(노인정)에 급식도우미 증원, 냉난방비 지원 정도의 공약이 현실적으로 들렸고,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자녀수당)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었지만 과연 장려금만으로 농촌의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먹고 살만한 곳이 되어야만 사람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뚜렷한 특징으로는 이제 진보냐 보수냐를 떠나서 ‘농가소득 보전’이라는 문제를 공약에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월급제나 농가수당 등을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다. 초중고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은 좌우를 떠나 농어촌 필수 공약이 되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정치인들의 정치공약을 촉진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이고 농어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공약이 만들어지려면 이는 역으로 농민운동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더 많은 의제를 만들어, 저들에게 던져 정치를 자극시켜야만 한다. 이것이 농민운동의 존재 이유다. 농촌과 농민은 더욱더 정치적일 필요가 있다. 농촌의 민주주의야말로 밥을 먹여주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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