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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와대 최재관 신임 농어업비서관에 당부한다
2018년 06월 11일 (월) 22:13:38 김경호 ggalba@daum.net

이재욱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장

   
이재욱 소장
새로운 청와대 비서관이 인선되었다는 소식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농업비서관이 인선되었다는 것은 다행이다.

전임 비서관이 물러난 농업비서관 자리가 공석으로 두달이 넘은지 오래고 농식품부 장관마저 공석인 상태로 석달 가까이 농정공백이 이어져 농업계의 원성을 샀다. 이에 본 연구소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하소연 같은 ‘농정공백을 해소해 달라’는 청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청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농업비서관이 임명되어 농업계의 불만을 수용하는 최소한의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선임된 최재관 농업비서관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자치와 협동 대표, 여주친환경학교급식센터 소장, 여주농민회 교육부장, 식량닷컴 대표 등의 활동으로 농업문제에 대한 두루 이해가 넓고 밝은 편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농업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골든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이전 박근혜 정부의 농업정책을 답습하며 대통령후보시절 공약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신년사에서도 농업에 대한 한 마디의 언급도 없어 농민들을 실망시켰으며 농식품부 장관과 농비서관이 공석이 된지 석달이 다 되도록 인선을 하지 않아 농정공백이 발생하였다. 이제 농어업비서관이 선임되었으니 하루 빨리 농식품부 장관을 인선해야 할 것이다.

새로 내정된 최재관 비서관은 지난 석달 동안의 공백이 이어지는 동안 표출된 농업계의 불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제 지근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되었으니 대통령이 농업문제를 잘 이해하고 농업과 먹을거리의 주권을 실현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시절 ‘농업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당선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직접 챙기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있다. 신임 비서관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도록 보좌하여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농어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하였다. 이 역시 아무런 언급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 농업은 이렇게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에 소멸과 회생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는 한시바삐 농업의 현 상황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관을 인선하고 ‘농특위’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한반도는 극단적 대결구도를 벗어나 화해와 평화, 협력의 시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는 한반도 농업구상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남과 북의 농업 특성과 생산 및 소비의 능력과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면 내부거래에 준하는 남북 농업 자급의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새롭게 선임된 최재관 비서관에게 당부한다. 학연과 지연을 떠나 농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소통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동안 듣고 함께 고민해왔던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문제의식으로 청와대의 사람들을 설득해 가길 바란다.

시대상황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잘 알고 농업계와 두루 소통해온 신임 비서관에게 농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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