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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계직 영양사, 교사化 추진
김선동 의원 ‘비정규 무기계약자 공무원 임용 특별법’ 발의
2011년 09월 02일 (금) 12:15:38 편집부 kkh@newsfs.com
3년 이상 상시ㆍ지속적 업무자 대상…2015년까지 단계적 시행

교사 자격기준을 갖춘 학교 영양사를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김선동 의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순천)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에서 영양사 및 사서직원을 교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영양사 및 사서직원 이외의 무기계약 근로자를 지방공무원 기능 9급으로 임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전국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는 10만명에 이르는 교직원 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서 6만 명의 직원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처럼 국공립에 근무하는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의 공무원 임용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개선하고 교육행정업무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교육행정업무와 학교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근무조건 등이 정규직 공무원 및 교원에 비하여 열악한 실정이어서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컸던 사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회계직원 및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 중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안 제3조)

또 적용대상자 중「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영양교사 또는 사서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영양사 또는 사서직원은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고, 이를 제외한 대상자는 경력경쟁 임용시험을 통하여 지방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안 제5조 및 제6조).

그리고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및 지방공무원 임용은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안 제7조)

김선동 의원은 지난 8월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를 통해 “국회에서 처음으로 대표발의할 법안은 '학교비정규직 공무원전환 특별법'이 될 것 같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과 함께 특별법을 준비하고 9월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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