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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ㆍ공립 유치원, 매년 500학급 이상 늘린다
2022년까지 5년간 2,600학급 신설…취원율 40%로
2018년 02월 12일 (월) 10:59:16 김경호 ggalba@daum.net

정부가 올해 국ㆍ공립 유치원 학급 500개를 확대하는 등 5년간 2,600개 학급을 늘리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대전 소재 공립 단설유치원인 산내유치원을 방문해 학부모 간담회를 갖고, 2022년까지 2,600개 이상 유치원 학급을 신ㆍ증설하는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만 3∼5세 아동 가운데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는 24.8%(17만3,000명)다. 학급 수로는 1만484개다. 2022년까지 최소 2,600개 학급을 더 만들면 22만5,000명이 국ㆍ공립 유치원에 다닐 수 있어 취원율이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국ㆍ공립 취원률 40%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내에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보육정책과제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서울 도봉구 한그루 어린이집을 방문해 "우선적인 과제가 국공립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높여야겠다, 적어도 제 임기 중에는 4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가 40만명에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등 아동 인구가 급격히 줄어 당초 예상(3천600학급)보다 적은 2천600학급만 늘려도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취원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는 단설유치원 31개, 병설유치원 55개 신설과 기존 유치원 학급 증설을 통해 모두 497개 학급을 늘린다.

지역별로는 신규 택지개발이 많은 경기(162개)지역에 가장 많은 학급이 늘어나고, 서울(65개) 세종(53개) 대구(33개) 충남(32개) 경북(31개) 지역에도 국ㆍ공립 유치원 학급이 30개 이상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런 방식으로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의 국공립 유치원 학급을 늘릴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신설에 대한 교육청의 규정 준수 의무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인구유입 지역에 초등학교 정원의 25%만큼을 수용할 수 있는 국ㆍ공립 유치원을 지어야 한다.

2022년까지 전국 130개 개발지구, 127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이 기준을 적용하면 5만∼6만명 규모(2,500∼3,000 학급)의 국ㆍ공립 유치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이 조항이 최근에 신설된 데다 그간 정부와 교육청의 관심도가 낮아 설립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부가 시ㆍ도 교육청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 단계부터 국ㆍ공립 유치원 신설 계획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연령별로 어린이집보다 1∼6명 가량 많은 국ㆍ공립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도 어린이집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김상곤 부총리는 "수요 조사 결과를 보면 국공립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다는 학부모들이 많다"며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ㆍ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위해 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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