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지원단가 성질별 분리 연구’ 중간보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이 지원하는 학교급식비는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 세부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2일 경기 수원에 있는 경기평생교육학습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학교급식 지원단가 성질별 분리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책임을 맡은 우명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는 경기지역 학교급식비의 배분 개선방향을 밝혔다.

그는 “2016년도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이 포함된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급식비 사용을 분석한 결과, 식품비와 인건비, 운영비 등의 평균금액이 식수에 따른 학교규모별, 지역별, 학교급별 등에서 편차가 컸다”면서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의 급식비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초등학교의 식품비율(73.8%)은 중학교(69.2%)에 비해 높고, 학교규모가 클수록 높았으며, 학생 1인당 1식 식품비의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대체로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높았고 특히 100명 이하 101~200명 규모의 학교에서 가장 많았다”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어 인건비 부분과 관련 “문제는 인건비나 공공요금 등의 인상률이 급식단가 인상률보다 높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학생 건강유지와 밀접한 식품비의 비중이 낮아져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또 “급식운영비와 학교기본운영비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기준을 만들어 급식비의 학교 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따라서 향후 학교급식비 식품비가 일정 금액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구분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향후 식품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총액으로 지원하는 급식단가에서 인건비를 분리해 도교육청에서 일괄편성한 뒤 학교별 소요금액을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각 시ㆍ도교육청 중 인건비를 분리해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곳은 광주와 세종, 강원, 충남북, 전남, 경남, 제주 등이고, 서울과 인천, 전북 등 3곳은 단가는 구분ㆍ편성하지만 총액으로 배분하고 있다. 이밖에 경기와 부산, 대구, 대전, 울산 등은 급식 총액을 통합배분하고 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기지역 영양교사와 학교영양사들이 대강당을 가득 메워 큰 관심을 보였다 경기영양교사회와 경기학교영양사회는 그동안 학교급식비에서의 식품비 분리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해영 상지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한 지정 토론에는 △최진 경기학교영양교사회장 △박혜성 경기학교영양사회장 △마희영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이의옥 경기교육청 장학사 △이연숙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 △이민애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지부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