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 상반기 중 서울ㆍ경기지역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 중 다른 납품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보관하고 공동운영 등의 행위로 적발돼 위장업체 등록, 입찰 담합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이철규(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원 동해ㆍ삼척) 의원이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으로 받은 ‘2017년 상반기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업체 실태조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조사대상 37개 업체 중 정상업체는 2곳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와 함께 학교급식과 관련 지난 3~7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등록된 서울과 경기도 소재 37개 업소와 △민원, 학교 불만접수, aT 사후평가 결과 등에 따른 불성실 의심업체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 전처리업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eaT 등록 시 제출한 시설현황 및 운영 내용 일치 여부 △납품업체 시설 및 식재료 위생관리 상태 등을 확인했다.

점검결과 ㈜신동진축산과 고구려푸드 등 2곳은 점검결과 △해당월 상차서 △계약현황 △건강진단결과서 △차량소독필증 점검 △pc내 타 공급사 공인인증서 보관여부 등 모든 면에서 ‘이상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래 업체 점검 결과>

이에 반해 착한푸드와 푸른푸드 등 2곳은 ‘다른 공급업체 공인인증서 보관 및 공동운영’이 적발돼 eaT시스템 12개월 이용 제한처분을 받았으며, 선진유통, 대성유통, 형제팜, 중부팜, 선두유통 등 4곳은 ‘타 공급업체 계약ㆍ배송관련 서류 보관’으로 eaT시스템 12개월 이용 제한 제재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점검결과 바탕으로 aT에 △행정처분 등을 받은 공급업체에 대한 동일 장소ㆍ업종 공급업체 등록제한 △공급업체 등록 시부터 전문품목별 등록하여 전문품목별만 입찰 참여 △학교별 1개 식품군에만 입찰 참여를 선택에서 필수 지정 등의 ‘공급업체 등록기준 및 제재 강화’를 요청했다.

또 eaT에 ‘친환경농수산 취급자 인증’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건을 추가해 급식학교에서 업체 선정기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제안도 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현장에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증 제출 생략 가능한 경우 안내 △현실적이며 공정성 있는 기초금액 산정 △원활한 학교급식 공급을 위해 가능한 한 매월 25일 이전 개찰 권장 등 급식품 검수와 구매관리를 한층 엄격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상업체(2개 업체)
ㆍ㈜신동진축산, 고구려푸드(2개 업체)- 점검결과 이상없음. 해당월 상차서, 계약현황, 건강진단결과서, 차량소독필증 점검. pc내 타 공급사 공인인증서 보관여부 점검.

◇ 제재업체 현황(9개 업체)
ㆍ경원유통-사무실에 eaT등록서류 미비치. eaT시스템 3개월 이용 제한
ㆍ미래농산-사업장 주소지 이전에 대한 변경심사 미요청. 준회원으로 변경
ㆍ착한푸드, 푸른푸드-타 공급업체 공인인증서 보관 및 공동운영. eaT시스템 12개월 이용 제한
ㆍ선진유통, 대성유통, 형제팜, 중부팜, 선두유통-타 공급업체 계약ㆍ배송관련 서류 보관. eaT시스템 12개월 이용 제한

◇ 제재 예정(22개 업체)
ㆍ예당푸드, 푸름, 푸른들푸드(강서), 푸른들푸드(시흥), 가온푸드, 다원푸드, 그린푸드, 미일식품, 한서식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갑부김치, ㈜신세대푸드, 청정푸드시스템, 참푸드시스템, 올레푸드시스템, 한승유통, ㈜에스엔제이, TK푸드(17개 업체)- 현장점검 후 위반내역 검토 중(이의신청서 접수 후 의견내용 검토 중)
ㆍ유일물류, 도미솔식품, 세광식품(주), 백석부추영농조합법인, 금별 F&S(5개 업체)- 현장점검 후 위반내역 검토 중(사전처분통지서 미발송)

◇ 사업장 문잠김(2개 업체)
ㆍ푸드쉼, 강남푸드- 사업장 문이 잠겨 점검 미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