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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직납업체 횡포사례 알려주세요”
식재료 바꿔치기 납품문제ㆍ지정 발주 등 논의
(사)전국바른학교급식협회, 회원사들과 간담회
2017년 11월 09일 (목) 10:08:48 김경호 ggalba@daum.net

사단법인 전국바른학교급식협회(회장 김용주, 인이스홀딩스 대표)가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납업체들의 학교급식 납품물건 바꿔치기 문제, 학교급식재료 지정발주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 학교급식용 가공식품 제조ㆍ대리점주 등을 대상으로 부천에서 열린 협회의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 1일 협회 발족 이후의 활동내용 보고와 앞으로의 활동방향 제시, 직납업체 횡포사례, 물품 지정 발주 등을 논의한 자리.

협회는 그동안 교육부와 주요 시ㆍ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해왔던 ‘물품 지정발주’ 문제에 대해 간담회 참가자들과 중점 논의했다. 협회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향후 첫 번째 활동사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물품 지정 발주란 영양(교)사들이 학교급식 식단작성 이후 필요한 식재료 구입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면서 첨부하는 자료 ‘현품설명서’에 특정 성분, 특정상표, 특정상품 등을 적는 것.

현재 학교급식 현장에서는 식재료 입찰공고 시 특정 물품을 내역서에 명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회사의 판매를 앞장서 돕는 행위라 부당하고 공정거래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대부분의 시ㆍ도교육청이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

   
 
협회는 학교에서 유산균 발효유 야쿠르트를 원했는데 직납업체가 ‘새코미’를 납품한 경우를 예로 들며 “물품 바꿔치기는 곧바로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며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행태”라고 성토했다.

협회는 “서울, 경기, 인천시교육청 등과 영양(교)사들과 물품 지정 발주에 대해 협의한 결과, 그들이 직접 나서기는 곤란한 입장이라는 의견과 함께 직납업체들이 공고내용과 다른 식품을 납품하는 사례를 모아주면 (물품 지정 발주를)재고해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회원사들이 직납업체들의 물품 바꿔치기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주길 당부했다. 협회는 이날 부천 간담회에 이어 앞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차례로 같은 주제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협회는 또 관련 법 개정작업을 위한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영양교사의 직무) 1항(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에 물품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구를 넣도록 관계요로와 협의ㆍ추진하겠다는 것.

협회의 이 같은 움직임들은 학교급식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직납업체들의 비정상적인 납품행위 사례들을 공론화시킬 경우 교육당국과 학교장, 영양(교)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에게 물품 지정발주를 가능케 할 명분과 논리를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으로 보인다.

또 일부 대기업들의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해 홍보영양사들의 학교 접근이 어려워져 판매부진을 겪고 있는 현재의 경영상황을 타개하는 한 방법으로도 분석된다.

◇ 직납업체 횡포사례 제보
ㆍ전화_02-6241-3100 ㆍ팩스_02-6241-3101 ㆍ이메일_sfmia20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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