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노조들 공동대응…8.10 공청회 후 본격 돌입
이들의 농성과 대규모 집회는 정부(교육과학기술부, 이하 교과부)의 학교 회계직 처우개선안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한층 강도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대표 이태의, 이하 전회련)에 따르면 교과부의 학교 비정규직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 중이다.
회계직 임금체계 개선은 KEDI 연구팀의 주요 직종에 대한 직무와 실태조사 완료, 16개 교육청 비정규 담당자들과의 협의 후 1차보고서 작성 및 (교과부에) 제출, 8월 10일 공청회 개최, 8월말 교과부 안 확정ㆍ발표 등의 절차를 밟아 이뤄질 계획이다.
KEDI의 1차보고서에는 호봉제와 각종 수당, 근무일수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회련은 “호봉제 도입, 각종 수당 및 상여금제 도입, 245근무제를 없애고 방학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로 구분(토요일 유급의 의미) 하는 등 지금보다 진일보한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교과부가 인건비 등 재정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문제”라고 말했다.
회계직들의 인건비 등 재정 문제를 기존 교과부의 입장대로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인 임금체계가 마련돼 개선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회련의 설명이다. 전회련은 회계직 인건비 관련 예산은 분명히 ‘정부 재정으로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전회련은 또 “가장 큰 회계직 문제의 근원이 학교장과의 계약관계에서 비롯돼 교육감과의 직고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고용안정은 이룰 수 없다”며 “지난 7월 열린 16개 교육감협의회에서도 학교 회계직에 대한 법률 제(개)정을 교과부에 요구하기로 한 것처럼, 신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회련은 이와 함께 1만~2만원 수준으로 정해지는 호봉제 도입은 ‘생색내기용’이라며 “당장 공무원 수준과 똑같이 하는 것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면 언제까지 동일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정도는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회련을 비롯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단일노동조합 등 관련 노조단체들은 ‘이번 공청회를 전후로 한 일정이 회계직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 최근 공동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민주노총에도 제안했다.
이들 회계직 노조단체는 오는 10일 열릴 임금체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 참석, 조직별 현장발언 등 적극참여하는 동시에 공청회 장소 주변에서 피케팅 등 다양한 실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오는 16일(화) 오전 11시 교과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의 개선안이 발표될 때까지 노조별로 교대로 1일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또 이들 단체는 공청회를 마치고 대책 마련과 대규모 공동집회 개최 등 다양하고 세부 투쟁계획을 세우기로 해, 그동안 회계직 처우개선을 둘러싼 현장직원들과 정부와의 시각차, 갈등 등이 어떻게 나타날 지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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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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