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ㆍ식약처ㆍ소비자원 등 2016년 실적분석

국산 각종 제품의 리콜 실적이 증가한 가운데 식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차체, 소비자원의 2016년 리콜 실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자 등의 사업자가 수리ㆍ교환ㆍ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콜은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의 3가지로 분류된다. 자진리콜은 사업자 스스로 당해 물품을 수거, 파기 등을 하는 것이며, 리콜권고나 리콜명령은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것.

공정위에 따르면 2016년 소비자기본법,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총 리콜 건수는 1,603건으로 2015년(1,586건) 대비 17건(1.07%)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의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식품 336건(20.9%), 자동차 242건(15.1%), 의약품(한약재 포함) 170건(10.6%), 화장품 138건(8.6%) 등의 순이었다.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ㆍ식품위생법ㆍ자동차관리법ㆍ약사법ㆍ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한 리콜 실적이 전체(1,603건)의 약 82.8%(1,327건)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식품은 2015년 375건에서 2016년 336건으로10.4% 줄었다. 유형별로는 자진리콜, 리콜권고, 리콜명령 등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이는 식품기업들의 철저한 품질관리 노력과 정부 관련 부처들이 소비자 안전보호를 위해 불량ㆍ부적합 식품의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강화 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리콜 제도 종합 개선 대책으로는 ▲리콜 제품의 유통 차단 강화 ▲리콜 정보의 소비자 접근성 제고 ▲소비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리콜 정보 항목 확대ㆍ제공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현재 대형 유통업체 위주로 운영 중인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을 중소 유통 매장 등으로 추가 확대ㆍ적용할 계획이다. 위해성이 중대한 리콜의 경우 TV, 휴대폰 등 소비자 전달 효과가 강력한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관 부처별로 제공 중인 리콜 정보가 한곳에서 통합 제공 되도록 ‘행복드림’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www.consumer.go.kr) 개선도 추진 중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리콜 정보를 제공하고, 위해 결과·소비자 행동 요령 등도 제공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자세한 제품 리콜 정보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각 부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에 설치하는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리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각종 앱 장터에서 ‘행복드림’, ‘스마트컨슈머’, ‘리콜 제품 알리기’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된다. 특히 ‘행복드림’ 앱에서는 휴대전화로 상품 바코드를 찍으면 해당 제품에 관한 리콜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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