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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등 단체급식에 GMO식재료 배제 전망
식약처, 대통령 공약 맞춰…GMO 표시 강화도
2017년 05월 29일 (월) 08:22:09 김경호 ggalba@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9일 국정기획자문위에 유전자 변형 생명체(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표시 강화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식약처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먹거리 안전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겠다고 한 만큼, 29일 식약처 업무 보고에서 GMO 표시제 강화 부분도 보고할 예정"이라며 "GMO 표시제 강화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새 GMO 표시제를 시행하면서 표시 기준을 '일부 원재료'(원재료 함량으로 5순위 안에 들 정도로 많으면 표기)에서 '전체 원재료'로 강화했지만, GM 콩·옥수수가 많이 포함된 식용유·간장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소비자시민모임·경실련 등은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며 "아직 GMO 안전성이 완전하게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 GM 원재료를 썼을 경우까지 예외 없이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설문 조사에서 'GMO 원료를 사용했다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는 소비자 응답이 91.4%까지 나왔다"며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라도 GMO 완전 표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도 후보 시절 "GMO 표시제를 강화하겠다"고 했고, 식약처 업무 보고까지 이어지며 GMO 표시제 강화는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GMO 표시 강화에 걸림돌이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식약처가 앞서 식용유·간장 등을 GMO 표시 예외 조항으로 둔 것은, GM 원재료를 썼더라도 식품 제조 과정 속 발효·추출·여과 등을 거치며 DNA가 남아 있지 않아 GMO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추후 'GMO 완전 표시제'가 시행되더라도 표기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식품업계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업계에선 그간 GMO 표시가 전면화될 경우 가공식품의 원가 상승으로 소비자만 손해 볼 것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특히 GM 대두·옥수수·유채 등은 식용유용으로 대거 쓰이는데, GM 원재료를 쓰지 않는다면 가격 상승은 물론 원료 수급 차질까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철호(고려대 명예교수) 한국식량안보재단 이사장은 "GMO를 무조건 '괴물 같은 것'이라고 막연히 불안하게 볼 게 아니라 인구가 늘고 식량이 부족해지는 '식량 전쟁' 시대의 활용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GMO 표시제 강화와 함께 GM 식재료는 학교급식에서 제외하는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에 비(非)GMO를 쓰도록 하고, 학교뿐 아니라 노인복지시설, 산후 조리원 등의 공공급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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