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최보선 서울시교육위원이 주최하고 전회련 서울지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박영순)이 주관, 무상급식 실시 100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2일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급식 담당주체가 말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무상급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혜영 서울회계직영양사회장의 발표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 무상급식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과제

올해 서울시교육청과 각 구청의 지원으로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은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지 못하고 1~4학년이라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절반의 성공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구성된 서울시교육청 내부의 TF팀에 일선에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자인 영양(교)사를 참여시키지 않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예산의 일원화를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교육청(1~3학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우유대금). 구청(4학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우유대금) 구청(1~6학년과 교직원의 친환경 쌀지원금), 구청(4~6학년, 교직원의 친환경 식재료비 지원금)으로 나눠 지급되고 있어 예산집행이 너무 어렵습니다.

  - 예산신청도 구청은 반기별로 신청하게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의 경우는 3개월에 한번 신청하라고 하고 있으며, 심지어 교육지원청의 예산 배부는 매달 이루어지고 있어 학교에선 매달 에듀파인에 성립 전 예산을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2. 친환경 무상급식 단가를 조정하여 주십시오.
  - 서울시교육청에서 올해 각 학교에 책정된 무상급식단가는 지금의 물가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2010년 학교별 평균가를 책정하여 무책임한 단가책정을 하였으면서도 실무 자인 영양사들에게는 몇 개 품목은 꼭 친환경을 쓰라고 공문을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 저희학교의 경우는 작년보다 10원 인하된 식품비(1,710원)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꾸려 나 가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의 인건비 차등배부로 인해 각 학교별 조리인원수가 차별되어 실 제 급식 현장에서는 조리종사원의 인원수도 부족하여 조리 및 위생, 안전관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3.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인한 업무 과중 

4. 서울학교 회계직영양사들의 요구사항
  ①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1년 동안 실시한 후에는 그에 맞는 성과급을 학교회계직영양사 들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왜 영양교사만 성과급을 받아야 합니까?)
  ② 학교급식법에 있는 검식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직영양사들의 식대를 면제하도록 각 학교에 공문 시달 부탁드립니다.
  ③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영양사가 수합해 통계내는 과정이 너무 힘이 듭니다.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방학 중에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한 자율연수를 실시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