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박인숙)가 9일 논평을 내고 잇단 학교급식 비리와 식중독사고 예방ㆍ대책에 대해 무능한 정부의 각성과 근본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안심할 수 있는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야 할 학교급식이 식중독사고와 이윤추구의 급식비리로 얼룩져 있는 상황은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교육당국의 무사안일,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및 검수 등에 대한 안전 불감증, 학교급식 운영 과정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참여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대전 봉산초 부실 급식은 학부모들의 급식에 대한 민원이 어떻게 철저히 무시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용인의 학교급식업체와 영양사간의 유착비리는 정규교사가 아닌 비정규직 영양사가 급식 비리에 매우 취약함을 보여주었으며 급식업체의 입찰비리는 현재 경쟁입찰시스템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급식운동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전문성도 없고 담당할 인력도 없고 예산도 없으니 근본적인 대책도 관리 방안도 나올 수 없는 구조에서 당연한 결과라고 단체는 말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이 같은 학교급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첫째, 정부가 행정, 재정적인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 700만명에 가까운 유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의 문제를 왜 적극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예산은 곧 정책의지의 표현이다. 의지가 없으니 예산도 없는 것이다.

둘째,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 입찰시스템은 투명성에 근거하여 권장하고 있지만 그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입찰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구조이다. 학교에서 어쩔 도리가 없는 구조이다. 정부가 권장하는 eaT는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업체와 학교를 연결해주는 복덕방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을 받아왔다. 대안은 공공조달 시스템이다. 공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관리해야 한다. 이미 전국의 6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공적인 조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이런 대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셋째, 학교급식 운영에 학부모,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식생활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급식 모니터링과 교육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그러다보니 학부모나 학교나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급식을 할 수 있는지도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당국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으로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13년부터 시행되었는데도 교육부는 식생활교육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다보니 식생활교육에 대한 정책도 부실하다.

넷째는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교직원에 대한 문제이다.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10만명 가까운 학교급식종사자들은 불안안 고용조건과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고 있다.

조리종사원뿐 아니라 영양사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또한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맡겨놓지 말고 정규직인 교육공무직으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조리종사원 처우 문제도 식중독 사고가 많은 고등학교가 매우 열악하다. 특히, 고등학교는 2식, 3식을 하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이다.

단체는 “이제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국회와 정부는 학교급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과 학교급식 근본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