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을 제조ㆍ가공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들은 앞으로 자사의 모든 식품에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국민의 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시을)을 포함해 최도자, 김동철, 박주선, 박광온, 이춘석, 장정숙, 강창일, 김관영, 이용주, 박준영 등 11명의 의원들은 최근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정크푸드 junk food)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말한다. 현행법에 따라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고 대중매체에 의한 광고 또한 일부 시간에는 제한ㆍ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분류하는 기준이 복잡하여 이를 소비하는 어린이가 이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판매업자조차도 해당식품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된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은 제12조 3항과 제29조 6의3 조항을 신설하는 것.

제12조의3(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표시) ①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수입업자는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해당 식품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표시를 위하여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 제1항 제6호의 3을 신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 법안은 국회 의결과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된 후 최초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고열량ㆍ저영양식품은 △과자류 592개 △빵류 35개 △초콜릿류 130개 △음료류 374개 △유가공품 중 아이스크림류 70개 △면류 112개 △즉석섭취 식품 22개 △조리식품 278개 등 1,60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