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기존 학교별 추진 개선 “예산절감ㆍ부조리 예방”

“우선 올해 책정된 예산부터 적용, 반복구입 물품으로 확대 적용”

서울지역 학교 급식기자재의 구입방법이 ‘학교별 추진’에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동구매 후 지원’ 형태로 바뀐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자재 등 물품은 시교육청에서 일괄구매해 지원하고, 학교가 공통적으로 구입하는 유사한 물품․용역사업도 지역교육청에서 통합해 구매하도록 한 ‘각급 학교 물품․용역 통합계약(공동구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학교의 기자재 등 주요 물품은 시교육청에서 학교로 예산을 배정하면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집행하였으나, 기자재 선정 과정에서 업체들의 로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부조리 발생 소지가 있거나, 같은 사양의 물품을 학교별로 계약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구매단가 차이 등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사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계약사례를 예방하고, 공개경쟁(입찰) 활성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계약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통합계약(공동구매) 방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이렇게 되면, 종전 개별학교는 소량 물품․기자재 (2,000만원 미만) 구입 시 특정업체의 조달청 계약단가로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나, 여러 학교를 통합해 대량 구매함으로써 ‘다수공급자물품 2단계 경쟁계약’이나 ‘경쟁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과 업체들의 로비 관행을 사전에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적으로 올해 책정된 기자재 예산(급식기자재, pc, 체력측정기 등)을 학교로 보내지 않고 공통표준 사양을 적용해 시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각급 학교가 매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공통물품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키로 하고 예산 절감효과가 크고 공통사양 적용이 가능한 분야(교육기자재, 체육용품, 도서, 전산용품 등)부터 지역교육청 단위로 통합 발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통합계약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구매행정을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통합계약 전자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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