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 식재료 수급ㆍ지원센터 운영방안 모색 세미나
‘학교급식 식재료 수급체계와 급식지원센터 운영방안-서울형 학교급식체계’란 주제의 세미나가 최근 농정연구센터(www.farp.info)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 식재료 전달체계 현황에 대한 검토 및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인프라 개선방향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는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이 맡았다. 농정연구센터가 정리한 세미나 내용을 소개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한 공동구매, 계약재배 방식으로의 전환 바람직”
◇ 주제발표-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이는 현행 전달체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되는데, 이 시스템 문제는 △다품종 소량발주 △최저가격 경쟁입착 △공급업체의 영세성 △복잡한 다단계 유통경로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같은 전달체계 문제는 지금과 같이 식재료를 개별 학교단위로 조달하는 시스템에서는 극복하기 어렵다. 수의계약에 의한 공급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측면에서는 적절할 수 있지만 비리발생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계약생산 방식으로의 전환만이 학교급식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공동구매를 실천할 경우, 급식 식재료 특성상 다품목 발주는 불가피하지만 상당규모 물량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량 발주로 인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최저가격 경쟁입찰로 인한 식재료 품질 저하도 막을 수 있다.
계약재배 및 계약생산 방식은 안정적인 생산공급원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계약생산 방식은 결국 친환경 식재료 확대에도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다.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량 자체는 충분하기 때문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생산․공급처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친환경 식재료 유통센터가 더 적극적으로 기능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경유하는 방식을 택한다. 현재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경유하는 식재료 조달에 참여하는 학교는 42.2%이지만, 실제로 학교에 공급되는 친환경 식재료의 비율은 턱없이 낮다.
이러한 문제점은 친환경유통센터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알선․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지의 입장에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농산물 판매경로 중 하나일 뿐 반드시 생산․공급해야 할 거래당사자는 아닌 것이다.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의존하기보다 산지 생산자조직과의 직거래 및 계약재배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친환경유통센터에 물류의 유통, 집중 및 분산과 같은 이러한 기능을 위임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서울형 학교급식지원센터 모델은 △콘트롤 타워 역할 수행 △광역ㆍ기초 상호보완적 체계 △행정ㆍ교육 협력 및 민관 협치 운영 등의 원칙을 가지고 개발돼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단순한 물류유통센터가 아닌, 전체 식재료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를 위해 개별 학교의 구매를 조직화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해야 한다.
행정자치/교육자치의 협력체계, 민관협치 운영체계를 수립하는 사업으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의 및 조정 기능의 수행을 위해 민관협치에 의해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에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25개 자치구 단위로 기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이상적일 것으로 보인다.
◇ 토론
"계약재배,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이행 발생 시 안전장치 마련해야"
서울시 학교급식 농축산물 식재료 소비량이 과연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경기도 720여개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는 경기친환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례에서도 저장품목인 감자, 양파, 마늘 등 전년도 생산된 농산물을 햇농산물이 나오는 5~6월까지 써야 해서 물량도 부족하고 품질상태도 좋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계약재배 또한 필수적 사항으로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현실적 문제가 많다. 가격의 변동이 심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 특히 일반농산물보다 기준가격 책정이 어려운 친환경농산물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기상악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약재배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학교급식의 다양한 주체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나누는 형태의 안전장치를 개발할 필요도 있다.
"가공식품에 필요한 물량까지 산지로부터 조달받는다면 농가 견인 더 쉬울 것"
또한 단순히 친환경농산물 개별 품목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지역의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여기에 만일 가공식품에 쓰이는 물량까지 농가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농가들을 설득시키기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급식에 가장 많이 쓰이는 품목 중 하나가 콩인데, 두부 등 가공식품에 필요한 물량까지 합치면 서울시에서는 학교급식에 월 2,000톤 정도의 콩을 소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1,000개 농가가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토마토도 마찬가지다. 케첩 등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이 급식재료로서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영양사 주관에 따라 급식 식재료 선호도 차이…친환경 식재료 교육 필요"
또 계약재배를 할 경우, 유통경로는 줄어들겠지만 회의적인 부분이 있다. 지방에서는 학교급식-생산자 간 직거래를 통한 원물 공급의 빈도가 높은 반면 서울에서는 전처리의 빈도가 높다. 과연 산지에서 계약생산을 해서 서울로 원거리를 이동한다고 했을 때 품질이 우수할지에 대해서도 걱정스럽고 이에 대한 대체 조달은 준비돼 있는지 궁금하다.
학교별 영양사의 주관에 따라 급식 식재료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많다고 본다. 친환경 급식의 대전제로 ‘학교 영양사에 대한 지도 및 인식교육 실시’를 두고 이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정작 이들은 친환경농산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정책적 방향만 가지고 친환경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어 보인다.
"학교급식이 이윤 추구 위한 유통시장이 안되려면 실비 개념 유통 채택해야"
계약재배에 따른 계약 생산가와 학교급식 계약 공급가가 투명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유통 단계가 수수료 체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이 이윤추구를 위한 유통시장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유통단계에서 실비 개념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유통에 대한 지자체 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더욱 확보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아이들에게는 더욱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매 조직화, 공정한 산지가격을 보장해줄 시스템을 기반으로"
울산 북구에는 식재료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지원센터가 작은 사무실 규모로 있고, 그 아래 물류유통센터가 산적해 있다. 서울의 경우 유통공사 시설을 비롯해 기존에 저온저장고를 보유하고 있는 급식업체 시설도 많다. 이러한 시설이 친환경 식재료 유통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구매 조직화와 관련해 서울 25개 자치구가 경쟁적으로 산지 조직화를 할 경우 오히려 산지가 피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지를 가치 중심이 아닌, 가격 중심으로 접근한다면 산지에서 올라오는 가격을 기존 대형마트처럼 무시해버릴 수 있다. 공정한 산지 가격을 보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역할은 자치구에서 경쟁적으로 하지 않도록 광역센터에서 도맡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주체에 대한 고민 선행돼야"
서울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무상급식의 합리적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인 기구가 될 것이며 이곳은 정책운영의 지휘본부로서 민주적이며 체계적인 운영구조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물류 유통․지원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토돼야 할 사항들이 많다.
지금의 친환경유통센터를 유지한다면 이곳이 유통체계를 전환하고, 직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현물공급체계를 따르도록 하고, 권역별 지역 물류유통센터를 분리 설립하게끔 할 수 있다.
만일 대체 센터를 구축한다면 운영을 자치단체로 할지, 유통센터에 위탁할지 등의 주체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 정책수립 협력기구로서 서울시 교육감, 구청장협의회, 시교육청 자문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의사결정협의체도 요구된다.
이프레시뉴스
kkh@newsf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