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연대, 4ㆍ13 총선 앞두고 각당 의견청취

오는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공약제안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각 후보들이 선거우동 시 공약에 포함시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상임대표 박인숙, 진헌극) 이하 무상급식연대)는 지난 3월 8~21일 4.13 총선에 임하는 각 당의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에 대한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공약 제안을 보내 의견을 확인했다.

의견을 물은 정당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정의당 등 원내 정당과 원외 정당으로는 녹색당과 노동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정당에게 의견을 구한 내용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중앙정부(교육부) 예산 지원과 공공급식 조달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 GMO, 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이었다.

답변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은 모두 제안 내용에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도 “다만, 당론은 의무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민의 당은 “제안된 3가지 내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한 단계적 추진” 의견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유일하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국민적 합의로 전면 시행된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시기를 달리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도지사에 의해 큰 혼란과 사회적 에너지를 낭비했다. 이들 두 단체장은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었다.

무상급식연대는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체 학생 74.3%에게 실시되고 있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새누리당도 함께 동참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해결할 민생법안 1호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홍준표-오세훈 방지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 한국을 책임질 학생들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의 문제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 안전, 행복한 밥 학교급식의 문제는 모든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러한 과제의 시급성이 인식되고, 선거이후에 꼭 정책으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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