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 구민발의 불구, 구의회 2년째 반대 심의도 안해

서울양천구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안이 발의된 지 2년이 넘도록 구의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양천구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 제정운동본부’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양천구민 1만여명의 서명을 통해 주민발의로 제출된 값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천구의회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바라는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2년째 외면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조례안의 통과를 위해 지난 2015년 5월 14일 양천구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천구청과 양천구의회 의원들, 주민들 간에 의견 교환 및 절충을 위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였으나 양천구의원들은 의견 표명은커녕 단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조례안은 결국 이런저런 핑계로 계속 의회에 계류 중이었고, 조례제정운동본부와 양천구청 담당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 나온 당초 주민발의안보다 후퇴한 수정 조례안이 제출되었지만 올해 양천구의회 제239회 2차 정례회에 아직까지 안건으로 채택조차 되지 않고 있다.

운동본부는 “다른 시ㆍ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구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협력하여 공동 발의로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가 심의 제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양천구에서는 1만여명이 넘는 양천구민들이 갈망하는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안이 의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 6대 양천구의회가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운동본부는 “특히 행정재경위원장인 나상희 의원(새누리당)은 상임위원회에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늑장대응 및 오만한 태도로 1만여 양천구민의 땀방울로 이루어 낸 방사능안전급식 지원조례안이 휴지조각으로 버려질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밝혔다.

구민들은 예산과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제출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안이 이제라도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지켜줄 것을 바라고 있다.

운동본부는 “양천구의회 의원들은 무슨 이유로 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의 통과를 막고 있으며, 왜 이 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히라”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양천구의회는 지금이라도 제 역할을 다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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